가구당 사회서비스 혜택 924만원…4인 가구 1835만원 수혜

의료·교육이 94% 차지…고령화로 의료 첫 50% 넘어

학령인구 감소에 교육·보육 지원 축소…저소득층 소득 의존도 높아 불평등 완화 효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가계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서비스 혜택이 가구당 평균 924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무상급식·보육 등 ‘사회적 현물 이전’ 형태로 제공된 지원이다.

4인 가구는 1835만원 꼴로, 가구소득의 13% 가까이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준 셈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교육 지원이 줄면서 최근 5년간 수혜 비중은 축소 추세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가구당 평균 수혜액은 924만원으로, 전년보다 0.1% 늘었다.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가구는 343만원, 2인 가구 639만원, 3인 가구 986만원, 4인 가구는 1835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원)와 교육(392만원)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교육 지원은 3.7% 줄어 학령인구 감소 영향을 받았다. 보육 지원은 35만원(-4.5%), 기타 바우처는 25만원(+21.7%)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 자체는 컸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저소득층이 월등히 높았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평균 723만원 혜택을 받아 가구 소득의 48%를 차지했지만, 상위 20%(5분위)는 1233만원을 받아도 소득 대비 7.4%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했다.

이를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배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7%로 4.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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