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만원’ 무주택 청년에 월세지원 상시화…비트코인 ETF 출시 [새정부 성장전략]

소상공인 금융비용·수수료 비용부담 덜어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

현 정부 임기 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목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 월세지원을 상시화하고,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청년·고령층 경제활동인구 확충

먼저 청년에 대해서는 생활비 경감,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청년을 비롯해 국민·어르신 대상 교통비 패스를 도입해 생활비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층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납입금에 대해 청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고령층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 논의도 이어간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택연금제도 개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양육부담 덜어준다…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초점

정부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매년 대상 연령을 높여간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완화할 예정이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보다 50만원 올려 최대 100만원으로 조정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25만원 상향해 최대 50만원을 적용한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1~2학년)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신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도 추진한다.

각종 출산·육아기 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는 동시에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촉진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수수료 등 핵심 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AI 상권분석과 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제품·서비스 또는 특화상권 개발 등을 지원한다. 상권의 규모·유형별로 글로컬 상권(대형·관광형), 지역 대표상권(중형·산업형), 소형 골목형 상권(소형·근린형) 등 다양한 상권을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경영비용 부담 해소에도 집중한다. 대환대출 확대, 정책자금 장기 분할 상환,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을 보강한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와 관련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동시에 무인주문기기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이와 함께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를 적용한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은 내년까지 각각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해 원재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이 밖에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후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고질적 저평가 해소…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민간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됐다고 보고 이런 흐름을 바꾸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해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업 합병·분할 시 합병가액 산정에서 주가뿐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임직원·주요 주주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한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소액 분쟁 사건에서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 로드맵은 연내 마련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대상 100인 이하로 확대로 국내 증시 수요 기반도 넓힌다. 또 상장 예정 기업이 장기간 투자를 약속한 기관투자가에게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는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현물 ETF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ETF 자체 도입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며 “(도입이 결정된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나서 추후에 과세 문제도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1극체제 극복…초광역권별 성장엔진 육성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우대 정책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남권(자동차·조선), 서남권(AI·재생에너지), 대경권(로봇·이차전지), 중부권(반도체·디스플레이), 강원·제주권(관광·청정에너지) 등 초광역권별로 선장엔진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대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지역성장펀드’로 확대·개편하고, 지역투자 인정비율 특례도 2030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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