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기조에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

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팬데믹 국채발행분 속속 만기, 내년 98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초과세수를 누렸던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에 달한다. 2027년에 약 7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에 이르러서야 50조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올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도 추가적인 변수다.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원 안팎의 차환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이는 채권가격에 하락(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일시적인 세입-세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7월 누적으로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9000억원에 달한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90조5000억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8000억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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