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고위당정협의회,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금융위 국내금융은 재정경제부로 이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한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정부는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해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