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중 ‘생산적 금융 전환’ TF 구성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최근 실적은 감소세실질적 지원 위해 문턱 높여…지원 확대 추진중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혁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달 중 꾸려지는 생산적 금융 전환 TF(태스크포스)에서도 ‘기술금융’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금융권 등과 ‘생산적 금융 전환’ 혁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번 TF 주요 안건에는 기술금융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술금융은 생산적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라며 “이번에 꾸려질 TF에서는 (기술금융을 포함해)전반적인 방향성을 정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이란 지난 2014년 혁신·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금융위가 도입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재무능력보다 창업이나 R&D(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등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쉽게 말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기술금융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품질심사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해 기술금융 대상이 아닌 기업에는 기술금융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기술금융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였다.

그 결과 기술금융 공급 실적은 전체적으로 축소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 2021년 말 316조원에서 지난해 303조원으로 4.1% 줄었다. 평가건수 또한 같은 기간 39만8000건에서 지난해 27만6000건으로 30.7%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조한 만큼, 기업금융을 통한 지원 규모도 보다 공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직후 금융위는 금융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TF에서는 실효성 있게 기술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금융위는 기술금융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창업기업 지원 강화 ▷기술금융 대상 확대 ▷추가 지원대상 발굴 ▷자금 조달 조건 개선 등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장선상에서 구체적 정책들을 보다 확대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도 현실 상황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이 있었던 상황인 만큼, 앞으로 기술금융 지원 확대에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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