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기재부, 경제단체와 핫라인 구축

중소→중견 전환 시 세제·조달 불이익 완화…규제·형벌제도 합리화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업 규모별 맞춤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단체와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금융·조달 제약 등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투자 위축 요인으로 지목된 각종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11일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규제와 지원 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세제·금융 지원이 대폭 줄고 공공조달 참여도 제한돼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이를 근거로 한 타법상 규제 역시 투자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유통·물류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영역부터 개선하고, 기업 지분율 규제 완화 등 투자 촉진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리(低利) 지방 타운하우스 공급 등 정주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윤 차관보는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모별 지원과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경제형벌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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