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행안부 내 조직 개편 구상…경찰국 폐지, AI 등 과제별 조직으로 재편”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대형 재산에 정부 대신 사과…재현되지 않도록 최선”

“지방자치 30년 맞아 ‘지방자치 주인은 주민’ 기본 정신 구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재정부담 지자체에 특별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부처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행안부 자체적인 내부 조직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운영방향에 맞춰 행안부 내부 조직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현재 입법예고된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와 경찰 간 관계에 대해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정부로 전환하겠다는 국정 방향과 관련해 “행정 편의를 위해 AI를 쓰자는 게 아니라 AI로 전환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착실하게 쌓아온 디지털 기반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AI로 전환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가려는 방향으로 행안부 조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관련 업무를 디지털정부혁신실이 맡고 있지만, AI로 많이 바뀌어야 하고, 현재 업무 성격별로 나뉘어져 있는 조직을 과제별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께 정말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드려야 한다 생각한다”며 “더 이상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전면화해서 지방자치가 일종의 행정체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큰 과제”라며 “국민 주권정부는 우리 주권이 국민에 있듯, 지방자치 주인도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는 기본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해오면서 노력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