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전국 17개 시·도 ‘맞손’…노동안전·임금체불, 중앙-지방 공동대응 강화

권창준 고용차관, 17개 시·도와 함께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

“실질적 권한 위임으로 모든 노동자가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현장 밀착형’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후진국형 산재와 상습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감독권한 위임, 표준지침 마련, 합동점검 확대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산업안전·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단계적 위임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을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추락·끼임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고의·상습 임금체불이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23일부터 가동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전담 관리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법무부 등과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운영하며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특히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사업장 정보·점검 노하우를 가진 고용부가 협력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노동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다”며 “ILO 협약 기준에 맞춘 산업안전 포함 근로감독 권한 부여 법 제정, 지역 노동권익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위임과 협력을 위해 감독 노하우 공유, 정례 소통체계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영세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필요한 분야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인력·조직 확충과 감독 인력 역량 강화 교육에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고용부는 향후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감독 표준화, 정례 소통체계 구축, 합동점검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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