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첫 지정…고용·훈련·생계 지원 강화
고용부, 6개월간 지원 우대 적용…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구조조정도 병행
김영훈 장관 “AI·저출산 대응,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SK인천석유화학 본사에서 열린 인천-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9/rcv.YNA.20250806.PYH202508061222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역 고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가 지정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생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도는 고용 충격이 수치로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기존 ‘고용위기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도입됐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취약 부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고용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 전문가 포럼을 신속히 구성해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대응하고, 올해 하반기 5만 명 이상에게 AI 훈련을 지원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정년연장 추진, 고용보험 소득기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9/news-p.v1.20250819.f0a787d05ed9473a806cbb086e3cddc4_P1.png)
이번 지정으로 두 지역에는 한층 강화된 지원책이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보전되며, 사업주 직업훈련지원 단가도 최대 130%로 높아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부담률은 0~20% 수준으로 완화된다.
지정일 석 달 전부터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Ⅱ에 참여할 수 있고,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된다.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는 2500만원,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는 1500만원까지 상향돼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성이 강화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86개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논의됐다. 평가 결과 15개 사업은 ‘우수’, 69개는 ‘양호’, 70개는 ‘개선 필요’, 18개는 ‘감액’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누구나 보호받는 고용안전망 구축 ▷신산업 성장 지원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를 중점 투자 방향으로 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책은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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