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베센트 31일 회담에서 타결 가능성 대규모 투자·조선업 협력·농산물 수입 확대 협상 파트너 부재 속 산업장관도 체류 예정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오는 3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앞서 타결한 EU과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 패키지와 조선업협력,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내세워 예고된 25%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목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1 대 1 통상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하루 앞둔 시점인 이날 우여곡절끝에 이뤄진 구 부총리와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회동에서 한미관세협상 타결 발표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 부총리는 지난 24일 일방적인 ‘한미 2+2 통상협의’ 취소 통보로 인천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만 31일 베선트 장관와의 회담에서 그간 이어져 온 양국간 통상 논의를 최종 조율한 후 타결 발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이 관가의 시각이다. 지난주 미 상무부, USTR 등과 막판 협상을 위해 미국에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무역투자실장,자유무역협정교섭관 등으로 구성된 30명 출장단 중 통상차관보와 원전정책국과 가스과 관계자 10여명은 귀국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 등 20여명은 타결시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관세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E 대표 등 미국 주요 관계자들이 EU와 중국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장관 등 미국 출장단은 현지에서 의회와 관련협회 등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펼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미국 뉴욕 러트닉 상무장관 자택에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쌀·소고기 수입에도 일부 협상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산 밥쌀용 수입 확대와 미국산 콩밀 수입 확대가 유력하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000억달러+α’ 규모의 투자계획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 5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높아진 미국의 기대치를 최대한 충족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1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별개로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 조정, 환율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 산업, 특히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부 제조업은 영업이익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떠안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수출 둔화는 곧바로 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0% 성장률’의 늪을 벗어나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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