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정책 예산 집행률 60%대 그쳐

청년도약·K-Move·자격시험 사업 부진

수요예측 부정확·성과관리 미흡 등 지적

청년층 고용률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이 60% 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 대비 실집행 저조, 수요 예측 부정확, 성과 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4세 이하 청년에게 응시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난해 예산 242억원 중 153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63.2%로 저조했다. 당초 정부가 ‘반값 응시료’ 사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것에 비해 초라한 실적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컸다.

정부는 1회당 응시료를 3만6000원으로 가정했지만, 2024년 실제 평균 수수료는 약 2만3100원으로 정부 예측치보다 낮았다. 또 애초 1인당 연 3회 지원, 등급별 1회 제한을 전제로 지원인원을 56만명으로 잡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등급 제한을 없애면서 전체 응시 청년 69만9000명이 대상이 됐다. 평균 지원횟수도 최종 자격 취득까지 2.4회로 계산했으나, 2024년 기준 응시자의 19.7%가 연 4회 이상 응시해 실제 평균 지원횟수는 약 1.97회로 낮아졌다.

예정처는 “지원대상과 단가를 보다 정교하게 산출하지 않으면 매년 과다 편성→집행 부진이 반복될 수 있다”며 “종목별·회차별 응시료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단가 책정과 실수요 기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직무능력·생활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Move스쿨의 실집행률도 2022년 63.2%, 2023년 66.4%, 2024년 69.3%로 집계됐다. 집행률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예산 30% 가량은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사업 구조상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선지원금 70%를 먼저 지급하고, 수료율과 취업률 등 성과에 따라 후지원금 30%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매년 반복된다. 실제 2024회계연도에도 예산 전액을 공단에 교부했지만, 연말 기준 34억5400만원이 불용돼 예산 편성·집행 시점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연 1회 운영기관 선정, 연수 개시일(11월 30일 이내)과 종료일(다음 해 4월 30일) 고정, 선지원·후지원 예산 편성 시기 분리 등 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선지원분은 2025년도, 후지원분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3.9% 감액했다.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6%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6.2%로 전체 실업률(2.9%)의 두 배를 웃돌았다. 청년고용률은 2023년 5월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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