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30조 ‘확장재정’…세수 390조, 적자국채 불가피

정부, 성장 선순환 위해 지출 8~9% 증액 추진

세입은 총지출 못 미쳐…이자·상환 부담 ‘이중 리스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급 확장 기조로 편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성장 기반을 확충해 세수를 늘린다는 선순환 구상이 빗나갈 경우, 재정 악화라는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720조730조원대에 달해 올해보다 8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최저 7.1%)과 유사한 확장 폭이다. 반면 국세수입은 390조원 안팎에 머물며 총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전망이다.

“0%대 성장 절박감…‘재정 씨앗론’으로 돌파구”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내수 부진,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며 이른바 ‘재정 씨앗론’을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해 성장 능력을 키우고 세입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 재정 당국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입이 총지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국세수입을 400조4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추계에선 390조원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000억원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세수 펑크’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내년도 세입은 총지출(720조~730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적자국채’ 불가피…이자부담·상환리스크 확대

세입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채 이자 부담은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고채 이자비용은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시기 대거 발행한 국채들의 만기도 본격 도래하면서 상환 압박은 더 커진다.

여기에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국채 금리 상승까지 겹칠 수 있다. 이미 올해 두 차례 추경 등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대응 차원의 확장재정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며 “확장정책 후에는 반드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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