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본예산 730조 시대…R&D·AI ‘성장 마중물’에 방점

文정부 확장재정 궤적 닮은꼴…총지출 8~9%대 증가 전망

복지 중심서 성장동력 투자로 무게 이동…국방·지역균형도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첫 본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한다.

총지출이 7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성장 마중물’ 역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발표 시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을 토대로 총지출 증가율을 8~9%대로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8~9%대 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 것과 유사한 궤적이다. 문 정부는 2018년 첫해 7.1%를 시작으로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9%)까지 매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를 따라가면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약 60조원이 늘어난 730조원 안팎의 총지출이 예상된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총지출이 702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4%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이번 확장재정 기조는 단순한 복지 확대보다는 성장동력 확보에 방점이 찍힌다. R&D 예산은 35조3000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지컬AI 세계 1등”을 목표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자율비행드론, AI가전, AI팩토리, 온디바이스 AI반도체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예산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사업’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불어난 사회복지 지출, 한미동맹 차원에서 확대가 예상되는 국방예산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은 성장과 안보, 복지를 모두 아우르는 확장재정 성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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