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동제도도 K-모델로”…노사발전재단, 현지와 공동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캄보디아 정부와 손잡고 현지 노동법과 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공동 작업에 나섰다. 한국의 최저임금 운영 방식, 분쟁 조정제도, 근로감독 체계 등을 공유하며, 양국은 제도 설계부터 실행까지 동반자적 협력을 본격화했다.

노사발전재단은 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노동직업훈련부(MLVT)와 ‘한-캄 공동세미나’를 열고, 양국 간 노동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용노동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3개년 정책 자문사업(2023~2025)의 연장선상에서 열렸다. 양측은 최저임금 확대, 분쟁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관광, 운송, 건설 등 비의류 업종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려면 노동시장 영향평가와 산업별 차등 적용방안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통계 기반 확충과 최저임금위원회 고도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사법 절차 이전 단계에서 조정과 중재를 통한 갈등 예방이 중요하다”며 “조정인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 중재 기반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서정 한국기술교육대 교수(PM)는 “한국의 자율점검 기반 근로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노동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자문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제도 공동 설계와 현장 중심 실행을 강조했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MOU는 양국이 실질적 변화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재단이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자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오는 9일까지 현지 일정을 이어간다. 시엠립 주정부, 관광부, 호텔협회, 노동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 노동청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권고안의 실행 가능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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