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금융위 해체·금소원 신설 입법조사처 ‘조직개편’ 보고서 발간금융정책 기재부 편입 “기능분산 역행”금소원 분리 “건전성 감독 등 상충”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최종 도출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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