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세컨드 홈’ 세제 혜택…공시가 4억→9억 이하, 인구감소관심 지역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26년만에 ‘SOC 예타’ 대폭 완화…총사업비 기준 500억→1000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주택자가 지방에 두번째 집을 구입(세컨드홈)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미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 부총리는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만에 공식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구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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