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산재 근절 총력전…“농어업 현장까지 점검 확대”

더불어민주당 TF, 농어업 현장까지 점검 확대

건설현장 외에 농어업 현장 등 다양한 재해현장 방문 의결

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전담팀 편성…100일간 특별활동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합동 대응에 나섰다. 최근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현장 대응과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건설현장을 넘어 농어업 현장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면 양식장, 비닐하우스 등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 근무하는 농어업 분야의 중대재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점검 결과와 건설업계 CEO 간담회 논의, ‘산재 STOP 신고센터’ 접수 현황이 공유됐다.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는 총 8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중복 건과 산재 관련성이 낮은 건을 제외한 5건은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주요 내용은 ▷하청업체 대상 부당 대기 ▷불법 외국인 고용 ▷산재 은폐 ▷안전사고 방치 등으로, 일부는 고용노동부에 이관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마주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활동 돌입

정부도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0일간 특별 형사활동을 전개하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해·감금·강요·성폭력·노동력 착취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또 112신고 분석, NGO·다문화센터 운영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등을 통해 피해 첩보를 수집하고,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도청 형사기동대가, 직원 간 폭행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한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임금체불 등 노동부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공유하고, 현장 점검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활동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가 동료 B씨에게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학대를 당한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고, B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입건됐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