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입법 대응 목적 \’가상자산반\’ 가동

이창용 한은 총재.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반'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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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결제국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실 명칭을 디지털화폐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연구'를 빼고 실질적인 사업 부서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31일부터 디지털화폐연구실을 디지털화폐실로 바꾸고, 디지털화폐기술1팀과 기술2팀도 디지털화폐기술팀과 디지털화폐인프라팀으로 각각 변경한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연구원 말고 부서명에서 '연구'를 사용하는 곳이 없어 연구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며 “원래 하던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디지털화폐연구부에서 격상된 디지털화폐연구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다.

특히 '프로젝트 한강'으로 불린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를 주도해왔다.

1차 테스트는 지난달 말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나, 이후 장기 로드맵 부재,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참여 은행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하반기 진행하려던 2차 테스트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은은 최근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름없으며, 일각에서 요구하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과 발행 주체만 다를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CBDC를 스테이블코인의 대척점으로 몰아 전면 부정하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든 예금토큰이든 미래에는 디지털화한 화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화폐연구실은 명칭을 변경한 뒤로도 CBDC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 재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프로젝트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이어 전날 같은 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새로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여러 법안을 절충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연내 법제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은이 금융결제국 산하에 가상자산반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상자산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대응하고, 입법 과정에서 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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