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악의없는 코딩 범죄 아냐\”…암호화폐 개발자 보호 시사

벤처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악의없는 코딩은 범죄가 아니라고 언급해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안도감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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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법무부 형사 부서의 법무부 차관 대행인 매튜 갈레오티(Matthew Galeotti)는 새로운 암호화폐 단체인 아메리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American Innovation Project)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러한 확신을 표명했다.

갈레오티는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연방 형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를 입법 도구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논란이 커졌다. 대표적으로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이 불법 자금 전송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무라이월렛 개발자들도 유사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갈레오티는 악의없는 코드 작성은 범죄가 아니라며 “법무부는 특정 법적 요구 사항을 알고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만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발자가 아닌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단순 코드 작성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업계는 법무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디파이 교육 펀드의 아만다 투미넬리 전무는 “법무부가 개발자가 아닌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이라며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발표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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