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검토…배임죄 포함 30% 1년 안에 개선”

“9월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면서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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