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암호화폐 \’비생산적 부\’로 간주…과세 추진

프랑스 파리 센강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프랑스 하원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비생산적 부’에 대한 과세안을 통과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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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암호화폐와 고가 예술품, 클래식카 등을 포함한 자산에 대해 1%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을 거쳐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발의한 중도파 의원 장폴 마테이는 “현재 부동산 세제가 비생산적 자산을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이는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2억3000만원 이상부동산 자산에 대해 최대 1.5%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비생산적 자산에 1% 고정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반발하고 있다. 에릭 라르체베크 레저 공동창업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부유층을 겨냥한 증세 정책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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