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쾅! 15억 보험금 남기고 사망한 남편…보험사는 ‘고의’라며 소송을 걸었다 [세상&]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압박은 없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채무의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채무, 회사 사업장 임차보증금 대출채무,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중도금 대출”이라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었으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3. 유족 “보험사 제출 보고서 신뢰도 낮다”

유족은 “보험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신뢰도가 낮다”며 본인들이 의뢰한 다른 공학박사가 제출한 보고서도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이 차선을 벗어난 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 3~4초면 도달할 수 있어 과실(실수)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한 유족 측은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전의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차량이라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보험사의 주장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정만 취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4. 유족 “극단적 선택 결심했다고 볼 계기·사정 없다”

끝으로, 유족 측은 “A씨에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고 볼만한 계기나 사정이 없다”고 했다.

유족 측은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녀가 1명 있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전날 부부동반 저녁약속을 잡기도 했고, 사고 지점이 거주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이므로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기엔 이례적이다”라고 했다.

법원, 유족 손 들어줬다…“과실 의한 사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모든 사정을 종합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1민사부(부장 조정민)는 지난 6월, KB손해보험이 A씨의 유족에게 5억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