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암호자산 과세체계 개편…\”상장주식과 동일 20% 세율 적용 요청”

일본 금융청 모습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일본 금융청(FSA)은2026 회계연도 세제 개정안에 전면적인 암호자산 과세체계개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더블록이 니케이(Nikkei) 를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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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 요청에는 암호 자산 수익을 기존‘기타소득(최대 세율 55%)이 아닌, 주식·채권과 동일한 20% 단일 세율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3년 동안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FSA는 암호자산을 결제수단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법적 재분류하는 법안을 2026년 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암호자산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FIEA)을 적용하고, 내부자거래 규제, 공시 기준,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일본에서 암호자산 기반ETF 출시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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