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美관세, 안심할 수 없는 상황…통상전략 새정비”

통상정책자문위원회…“취약업종 후속 대책 차질없이 이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통상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상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산학연 통상 전문가 풀인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 총 4500억달러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상호관세와 이미 적용 중인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여기에 향후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추가 품목 관세가 부과돼도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 때 각국에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에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혜국 대우 약속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높은 반도체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가 역시 이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유럽에 15%의 반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통상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 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도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꼼꼼히 임하고,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통상정책 자문위 등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