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다가 아냐…부동산·암호화폐 연계 \’황금 비자\’ 규제 강화로 속속 축소

각국 정부가 황금 비자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포함한 부유한 투자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황금 비자' (Golden visa) 프로그램이 각국 정부의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황금 비자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 투자 펀드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사회적 논란과 제도 악용 우려에 따라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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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몰타의 시민권 프로그램(Malta Citizenship by Investment, MEIN)이 유럽 시민권을 상업화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에 앞서 키프로스와 불가리아도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황금 비자 제도를 종료했다.

황금 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포르투갈 황금 비자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비티즌십(Bitizenship)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알레산드로 팔롬보는 황금 비자에 대해 “국가는 투자와 경제 성장을 얻고, 투자자는 거주권, 이동성 향상, 시민권 획득 경로를 확보하는 상호 이익 교환”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영주권을 판매한다는 정책으로 지난 4월 공개한 '골드 카드' 역시 이와 유사한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 카드는 부유층을 미국으로 유치해 많은 돈을 쓰고 세금을 내며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황금 비자 제도가 부정부패와 자금 세탁 등의 범죄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실제로 황금 비자의 수혜자 대다수가 중국, 러시아, 중동 출신이라는 분석이 우려를 키웠고, 갑작스러운 부유층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부담 문제도 거론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황금 비자는 매력적인 수단이다. [사진: 셔터스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황금 비자는 여러 국가의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수단이다. 세제와 규제 환경이 유리한 국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간 5일만 체류해도 시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 수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포르투갈의 '비트코인 에코 황금 비자'(Bitcoin Eco Golden Visa)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현지 기업에 투자하면서 포르투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2023년 비트코인 또는 테더에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비티즌십(Bitizenship)을 통해 현지 비트코인 스타트업에 25만유로를 투자하면 이탈리아 거주권을 제공하는 황금 비자 경로를 개설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황금 비자 프로그램 발표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텔레그램이 개발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톤 재단(TON Foundation)은 7월 초, 1회 3만5000달러 수수료와 오픈 네트워크 블록체인에 10만달러를 3년간 스테이킹하면 '10년 황금 비자'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UAE 당국은 이를 부인했고, 톤 재단 역시 발표가 시기상조였으며 UAE 규제 기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시장 과열, 보안 문제 등으로 황금 비자 프로그램을 축소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국적 확보 전략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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