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1.1조 증액한 5.3조…국민성장펀드에 1조 편성

2026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편성

성장동력 확충, 금융약자 지원에 방점

9월 초 국회 제출, 12월 초 확정 예정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조원 넘게 증액한 약 5조3000억원을 편성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 재원으로 1조원을 배정했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에 4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 예산도 약 7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 제출 후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의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2962억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약 1조1124억원, 약 26.6% 증액됐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국민성장펀드 1조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 ▷핀테크 지원 사업 121억원 등을 반영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재원으로 투입하는 재정 1조원은 국민성장펀드의 마중물로서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은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가 돼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121억원이다. 이를 활용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4500억원 ▷청년미래적금 7446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9억1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다양한 보증부대출상품을 민간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등 2개로 통합·조정한다. 이러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내년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유스에 정부재정 총 4500억원을 투입해 2조6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 구성은 일반회계 1000억원과 복권기금 3500억원이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039억원(일반회계 1000억원+복권기금 3039억원)을 투입해 2조3300억원의 대출을, 햇살론유스에 461억원(복권기금)을 투입해 3000억원의 대출을 각각 공급한다.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예산으로는 7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안 기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의 매칭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중소기업 채용 6개월 이내 청년에 대해선 납입금의 12%를 매칭해 지급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상품 만기는 3년으로 설정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추후 논의한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9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