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李대통령 ‘특단 대책’ 지시 후속조치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관련 정보 공유원활한 업무협조 따른 피해 차단 기대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가칭)’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의 최일선에서 현신해 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10여차례 실무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역할”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AI·딥페이크 기술·가상자산·스미싱 등 최신 기술을 악용해 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개별 금융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금융사 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금융사 간 분석 역량 등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인프라가 바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이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관련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눠 정리한다.

먼저 피해 의심자 연락처 등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정보는 가공작업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전달·공유된다. 이를 받은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 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최근 계좌개설 내역 등 의심 정보는 AI 분석정보로 분류돼 금보원의 AI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에 활용된다. 이 경우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와 금보원의 AI 기술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정보교류 등도 한층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정보집중·활용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고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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