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정부 예산 10년간 총 200조원 이상 투입

내년 온실가스 감축예산 16조8006억원, 전년대비 39.4% 증가

매년 10%가량 증액 예정…10년간 200조원 이상될 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와 여당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10년간 200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 투입이 전망된다. 국가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만큼 민간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온실가스감축 예산’으로 16조8006억원이 담겼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중앙관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이 포함된 예산으로 전년대비 39.4% 증가한 금액이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11조9560억원으로 작년보다 16.3% 늘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정부가 감축하려는 온실가스 양은 500만톤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0%가량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올해 예산도 12조526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늘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해마다 관련 예산이 10% 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26년부터 10년간 총 투입 예산은 약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감축안을 산업계 안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점과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40% 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10년간 정부 예산이 200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관가의 분석이다.

당정은 9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주 정부가 제시한 ‘50∼60%’ 과 ‘53∼60%’ 두가지 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톤)의 53%를 감축한다면 2035년 배출량은 3억4890만톤이 된다. 작년 배출량이 6억5140만톤임을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3억250만톤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감축한 양(8860만톤)의 3.4배에 달한다.

정부는 53% 감축을 2035 NDC로 한다면 전력 부문 배출량을 2035년 8830만톤으로 2018년(2억8300만t) 대비 68.8%, 산업 부문 배출량을 2억910만톤으로 2018년(2억7630만톤) 대비 24.3%, 수송 부문 배출량을 3930만톤으로 2018년(9880만톤) 대비 60.2% 줄여야 한다고 했다.

53% 감축 시 전원 구성은 2035년 705∼711TWh(테라와트시) 발전량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각각 32∼33% 채우고 나머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15∼16%와 6∼7%씩 분담해야 할 것으로 봤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159GW(기가와트)로 현재(작년 기준 34GW)보다 4배 이상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앞서 공청회에서 2030년까진 신차의 40%, 2035년까진 신차의 70%가 전기·수소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지만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2035 NDC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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